분류 전체보기 (57)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불법촬영) - 휴대폰 포렌식에서 영상, 사진 등 촬영물이 안 나와도 처벌될까?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까?'입니다.변호사님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지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과거 검사 시절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수사,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이 다수 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벌될까? 재판의 사실인정은 증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증거는 크게 인적 증거, 물적 증거로 나뉘어지는데요.인적 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의미하고,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물적 증거는 사람.. [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값비싼 나무 전문 절도범 일당 기소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어느덧 봄이 절정을 맞아 주변에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산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약 20여년 전 임야를 소유한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해당 임야에 있던 질 좋은 황토와 다수의 소나무를 절취당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당시 해당 임야 주변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제보해주셨는데요.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경찰관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증거는 경찰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결국 마을 주민분들이 경찰서에 정.. [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월주차권 판매 사기 사범, 상습도박 여죄를 밝혀 함께 구속 기소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포렌식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여죄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즉, '휴대폰, 컴퓨터가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까요?'라는 취지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간략히 말씀드리면 만약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확대될 확률이 매우 높고,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검사 시절 증거를 분석하다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이 많은데,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는데, .. 디지털 포렌식 실무- 여죄 수사/추가 압수영장/범위 제한/위법수집증거(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최근 적지 않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흔히들 검사들은 모두 압수, 수색 및 포렌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보통 검사들은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까지만 하고 실제 현장 집행은 검찰 수사관분들이 하기 때문인데요.실제로 압수, 수색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퇴직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반면 저는 과거 검사로서 압수,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현장에서 지휘한 경험이 수십여 회에 이릅니다.많이 나갈 때는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압수, 수색 현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매우 큰 사건 수사였기 때문에 압수, 수색을 나갈 때마다 뉴스에 등장하곤 했는데, 말씀드리면 곧바로 어떤 사건인지 특정될 수 있으므로 말씀드.. AVMOV 자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지난주부터 법률 플랫폼 '로톡' 활동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AVMOV 사건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자수를 할지, 자수를 했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앞으로 받게 될 처분 등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상담을 하다가 놀란 것은,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직접 n번방, 박사방 등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건화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될 것이니 일단 자수를 하라'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해당 의뢰인에게 혹시 자수를 권유한 변호사들이 검사 출신인지 물었으나,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물론 그분들이 나름의 숙고를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수를 권유했을 .. AVMOV 자수로 받은 기소유예,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AVMOV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자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일부 커뮤니티 등에는 벌써 실제로 자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다.그러나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볼 때 위 기소유예는 잘못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즉, 많은 경우 높은 확률로 기소유예를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천지차이입니다.특히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그간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며 직접 다수의 .. [법왜곡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법왜곡죄,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2026. 2. 26. 법왜곡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도입 이전부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비롯하여 도입 취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이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정(예컨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왜곡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를 둘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앞으로 법왜곡죄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왜곡죄란 무엇인가? 형법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대낮에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피의자 구속 기소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 '제주도 주택 마당에 널려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해당 뉴스는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그 뉴스를 보며 과거 제가 성범죄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그 사건 역시 당시 언론의 상당한 집중을 받았는데요.경기 분당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입니다.유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대에 여성,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오늘은 해당 사건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대낮 아파트.. [재판소원, 재판헌법소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헌법소원의 모든 것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2026. 2. 2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재판소원 도입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도입을 결정한 이상 그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야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재판소원은 지난 수십년간 논의돼 온 것으로, 그 도입으로 인해 사법제도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등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 등은 제외하고 재판 헌법소원이란 무엇인지, 이번에 도입되는 재판 헌법소원의 구체적 내용, 그.. [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받은 신체 사진으로 그 여성을 협박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구속 기소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최근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성범죄 사건은 검찰에서 별도로 전담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요.검찰 내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먼저, 다른 사건들은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영장전담 검사가 검토하는 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은 성범죄 전담 검사들이 검토합니다.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성범죄 전담 검사는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는 다른 일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이 있어야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오늘은 과거 성범죄 검사 시절 제가 직..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