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월주차권 판매 사기 사범, 상습도박 여죄를 밝혀 함께 구속 기소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여죄 수사에 관한 것입니다.

즉, '휴대폰, 컴퓨터가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까요?'라는 취지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만약 압수의 원인이 된 범죄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확대될 확률이 매우 높고,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검사 시절 증거를 분석하다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사를 확대한 경험이 많은데,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됐는데,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경찰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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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래는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아파트 월 주차권 판매 속여 돈만 챙긴 남성 붙잡혀

아파트 월 주차권 판매 속여 돈만 챙긴 남성 붙잡혀

 
 
 

A는 경기 성남시 일대에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주차권 판매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중고나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월주차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받고 잠적합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이 총 80여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결국 A는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되었고, 저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A가 100,000원, 150,000원 등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계좌에 반복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제 경험상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계좌분석에 착수했고 여러 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A가 주차권 사기 범행 이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 범행의 실질적 동기를 규명했습니다.

또한 약 1년 6개월 동안 1,00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여만 원을 탕진한 상습도박죄를 추가로 인지하여 사기죄와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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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최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가 확정된 것인데요.

검찰청 폐지와 별개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검찰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단편적으로 이 사안만 보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건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당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게 도박 사건 관련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 사건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사건과 기록이 기록이 다시 경찰에 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는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② 압수, 수색 이후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사기와 상습도박은 보호법익, 사실관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사기죄에 대한 수사에서 숨어있던 상습도박죄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전혀 다른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집니다.

압수, 수색을 당하셨다면 이후 이어질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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