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값비싼 나무 전문 절도범 일당 기소한 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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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봄이 절정을 맞아 주변에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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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산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나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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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여년 전 임야를 소유한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해당 임야에 있던 질 좋은 황토와 다수의 소나무를 절취당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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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임야 주변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트럭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제보​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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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경찰관은 '증거를 가져오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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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증거는 경찰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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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을 주민분들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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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검사로 재직하며 유사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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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일대 야산 여러곳에서 값비싼 소나무, 참나무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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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나무를 전문적으로 절취해서 파는 전문 절도범들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수사는 과거 저희 가족의 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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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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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8010010017

상주경찰서, 향나무 등 고가의 묘지나무 전문절도범 7명 검거

 

 

A 등 5명은 야산에 있는 나무를 캐낸 뒤 이를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장물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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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나무를 캐낼 때 필요한 트렉터와 이동에 필요한 트럭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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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속칭 '꾼'들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나무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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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주로 묘지가 있는 선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목표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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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은 일반적인 야산에 비해 차량, 트렉터가 진입하기 쉬운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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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 등에 대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도범들의 인적사항,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영장을 검토하고, 이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나간 뒤 A 등 7명을 전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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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형법상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서, 절도의 주범인 A 등 5명에 대해서는 전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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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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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사가 개시되고 단 며칠만에 경찰이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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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학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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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딜 가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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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범행 장소는 시골 야산이므로 범행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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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도로의 CCTV 등을 전수조사하여 용의자들을 신속히 특정했고, 나아가 A 등이 절취한 나무를 판매한 장물업자까지도 CCTV 수사를 통해 특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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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해도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워졌고, 반대로 피해를 당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역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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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사기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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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 사건의 초기부터 적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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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직후 하루가 멀다 하고 피의자 특정, 공범관계 확인을 위한 영장이 신청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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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이고, 이곳 저곳에서 다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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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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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신속,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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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경찰 수사과정을 보면서, '과거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이렇게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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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도 주요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세상만사 그렇지만 수사, 재판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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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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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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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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