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례] 검사 시절,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받은 신체 사진으로 그 여성을 협박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구속 기소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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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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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검찰에서 별도로 전담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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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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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른 사건들은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영장(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영장전담 검사가 검토하는 반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은 성범죄 전담 검사들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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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성범죄 전담 검사는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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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른 일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이 있어야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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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 성범죄 검사 시절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 중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의 간략한 내용과 함께, 해당 사건의 시사점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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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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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페인 여성 농락하고 신체사진 유포한 30대 구속 기소 - 머니투데이

檢, 스페인 여성 농락하고 신체사진 유포한 30대 구속 기소 - 머니투데이

 

A라는 30대 남성은 SNS를 통해 한 외국인 여성 B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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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와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연락을 이어가며 '한국에 오면 결혼하자'는 등의 말을 하여 그녀의 환심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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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녀에게 그녀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그녀로부터 해당 사진, 동영상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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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A는 B의 연락을 피하고, 이에 대해 B가 항의하자 B에게 '계속 연락하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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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B의 연락을 피했던 A는 이후 돌연 B에게 연락하여 '너는 내 것'이라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실제로 B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에게 B의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고, 특정한 경위로 한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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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저에게 송치되었고 저는 보완수사를 거쳐 A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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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위 사건은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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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건의 시사점 및 유사 사건 수사 대응방법

 

흔히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국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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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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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 범죄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처벌 대상이고, 또한 어떠한 경위로든 해당 사건이 국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와 동일한 절차와 강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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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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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 등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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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다른 사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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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무심코 한 대응이 피의자의 발목을 잡는 사례를 숱하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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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없이 한 진술, 무심코 한 행위가 구속영장의 청구와 실형의 선고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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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즉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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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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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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