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준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이성의 몸을 만진 사건,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의 몸을 만진 사건,
버스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정식재판으로 넘겼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도 있으며, 기소를 유예한 사건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 또는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제추행은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은 어떤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뒤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미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중 법원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동종 범죄전력, 추행 부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준강제추행이 준강간보다는 가벼운 범죄라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추행부위가 중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추행부위가 중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의 부수처분인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가 무엇인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등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검사 시절을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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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기소유예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성범죄 검사 시절 많은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기억이 납니다.
검사 역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은 동종 범죄전력, 추행 부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선처이고, 선처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검사는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동종전력이 있어 기소유예를 고민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력은 없으나 추행 부위가 중하여 기소유예를 고민하는 경우,
다른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할 만 한데 피의자의 태도가 문제되어 기소유예를 고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적극 주장,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검찰 내부에 일응의 기준이 있으므로,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많은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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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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