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인피 사고를 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는 사고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은 사고의 위험이 잠재적인 것을 넘어 실현된 사건으로, 경우에 따라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어떤 범죄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 상태' +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의 하한, 상한 모두 무겁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
어떤 경우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또 어떤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훨씬 유리한데요.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사실무상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인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하고 있습니다(사고 경위, 내용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보다 낮은 경우에도 입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는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 요소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고 경위, 내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그러나 검사의 구형,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의자의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입니다.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 : 검찰 내부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상해는 무겁게 보고 있고, 이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피의자의 범죄전력 : 피의자의 범죄전력 중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는 검사의 구형, 법원의 선고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핵심은 동종 범죄전력, 즉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처벌을 받은 시기, 그 범행 내용 및 처벌 내용입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검사의 구형, 법원의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④ 피의자의 반성 여부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지 이는 개전의 정,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위 네 요소를 핵심으로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운전치상은 사고 위험이 잠재적인 것을 실현된 사건으로서 그 처분이 무겁습니다.
공판검사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형사법정에서 법정구속 되는 피고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관련 범죄입니다.
각 법원 주차장에는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들이 여러 대 있는데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했다가 그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의 자동차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의 핵심 요소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형사실무의 최전선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음주운전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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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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