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인 '성적 수치심'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가?', '피의자에게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가?'를 밤낮으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억울하다', '친근함의 표시였다'라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피의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추행 부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사건의 제반 사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방법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유/무죄를 결정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핵심으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은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피고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① 진술의 일관성 :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일관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사의 첫 단계부터 수사, 재판의 마지막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심히 보는데요.
오른손으로 만졌는지 왼손으로 만졌는지, 손등으로 만졌는지 손바닥으로 만졌는지, 한 번 만졌는지 두 번 만졌는지 등 아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② 진술의 구체성 :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만약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술이 변경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진술의 구체성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③ 다른 사정 및 경험칙, 논리칙에 부합 여부 :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정 및 경험칙, 논리칙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사회통념상 경험칙, 논리칙에 보다 더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3. 검사 출신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대응방법
① 첫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사, 재판 중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법리에 관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인지,
신체 접촉 사실은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할 것인지,
신체 접촉 사실은 있고 객관적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강제추행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집니다.
사건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여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괘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② 디지털 증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를 보존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나눈 대역, 통화녹음 등은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가 존재한다면 삭제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어떤 증거는 수사 초기단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증거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 검찰의 수사실무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블로그 지면에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어떤 진술이 허구이고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수없이 분석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검사와 법원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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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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