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5,9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한편,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 산정과 추징보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과거 사행행위 전담 검사 시절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파워볼, 슬롯머신에서부터 수백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며 범죄수익 추적, 산정을 위해 밤낮으로 기록을 뒤지던 기억이 납니다.
사행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사이트를 수사했던 경험으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 : '구속'과 '추징금'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은 많은 공범들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고 범죄수익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사합니다.
① 구속영장 적극 청구 : 공범들이 많다는 것은 수사, 재판 단계에서 공범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외에 서버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자체로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도주 우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법원 역시 발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이는 총책은 물론 중간 가담자, 하위 조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추징금 산정과 추징보전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범죄수익의 박탈이 처벌만큼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추징금 산정과 추징금 강제집행을 위한 추징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수사기관은 실제 취득한 수익보다 훨씬 큰 금액(사이트 전체 매출 기준 등)을 추징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네 가지
검사 시절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시 구형량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했는데요.
이는 법원이 선고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① 조직 내 실질적 역할 : 총책인지, 사이트 내지는 서버 제공, 관리자인지, 앞장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장집인지 등
② 운영기간 및 수익 규모 : 사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가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가, 해당 피의자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가 등
③ 수사협조 여부 : 사이트 운영 방식,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수사에 얼마나 협조하였는가 등
④ 동종 범죄전력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도박, 도박공간개설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등
3. 사행행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방어 포인트
①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를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추징은 해당 피의자가 실제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이상의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다른 고려 없이 실제로 계좌를 통해 주고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취득한 수익 이상으로 추징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환전금, 다른 공범이 배분받은 수익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비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압수, 수색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피의자들의 휴대폰, PC, 장부,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은 기본적으로 이루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경우 공범들간의 역할 분배, 각 공범의 가담 정도 등은 포렌식 자료에 의해 밝혀집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수익의 산정 역시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조합하여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철저히 대비하고 일관서 있게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는 공범들의 진술, 계좌 추적 그리고 디지털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사행행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도박사이트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추적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증거를 결정적 증거로 보는지, 공범들간의 진술이 다른 경우 그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도박 전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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