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불법촬영물 다운로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검사 출신 불법촬영물 전문 변호사의 시선)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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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패륜 사이트 AVMOV(에이브이무브), 신작전문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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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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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AVMOV가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알 수 있는지, 만약 적발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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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불법촬영물 사건(다운로드를 위주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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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이란, 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②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되었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 등 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즉, 촬영과 제공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음란물, 성인영화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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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란 기계장치(대표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된 것으로서, 동영상, 사진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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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불법촬영물의 촬영과 반포, 판매, 제공 등만이 처벌대상이었으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이후 법이 개정되어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었고,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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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에이브이무브) 이용자의 상당수는 코인을 이용해 결제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은 분들은 '저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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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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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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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행에 대한 고의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므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행위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결국,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해당 촬영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 시청 방법, 시청 횟수, 시간 등에 더하여 해당 촬영물의 내용, 촬영된 각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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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모르고 시청한 경우,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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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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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성인이 성인동영상을 본 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촬영물의 구입, 저장, 소지 등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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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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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등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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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의 구입, 저장 등은 이러한 제작, 유포 범행과 결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아가 그러한 범행을 부추기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입은 실제로 제작, 유포의 경제적 유인이 되어 범행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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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입, 저장한 불법촬영물의 개수, 불법촬영물의 내용, 불법촬영물을 구입, 저장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제작, 판매 등을 한 행위에 비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긴 하나, 그러한 제작, 판매 등 행위를 부추기는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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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되고,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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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고, 그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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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고,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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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블로그에는 다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을 직접 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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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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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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