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살인미수 -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간 경우 처벌수위와 대응방법(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

검사 시절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을 다수 경험했는데요.

​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넘어 살인미수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

과거 수사, 재판했던 경험을 토대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실제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건이므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이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한편, 자동차에 사람을 매달고 진행하는 것은 매달린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살인미수죄도 성립하고,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제로 살인미수로 의율하여 기소, 재판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도망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신호위반, 과속, 차로변경 등을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하더라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참고로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살인미수로 의율될 경우 법원이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합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

다음은 실제 처벌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죄명	선고형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에게 4주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 1년 6월 실형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에게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다른 차들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들에게 2주 내지 3주 상해를 입힘	· 살인미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 실형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에게 8주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들이받음	· 살인미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용물건손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5년 실형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4주 상해를 입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중 단속당하자 차 앞에 서있단 경찰관을 경찰관에게 2주 상해를 입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 이는 경찰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살인미수로 의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그렇다고 하여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을 구형합니다.

​

실형과 집행유예는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매달고 주행한 거리, 당시의 속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

사건이 이루어지 경위,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다투어 볼지,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다투어 볼 만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보다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 명패, 법복

 

저는 지난 6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음주단속을 피하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도 다수 수사, 재판하였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즉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 사건인지, 법원과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유리한 양형자료는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상담 문의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