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헌팅포차, 클럽, 주점 등에서 만난 이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다 큰 성인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수사, 재판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준강간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인가요?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성관계)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더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강간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사례, 형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나잇 준강간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제 처벌 수위 및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 무혐의, 무죄 주장의 핵심(준강간 전문 김정호 변호사)
원나잇 준강간 -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실제 처벌 수위 및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 무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 처리했던 준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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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한 것인데, 억울합니다."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합의하에 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판단하고,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또는 ②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 사실을 증거로 현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관계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면, 이는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의 대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동영상은 그것이 만약 몰래 촬영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므로 논외로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 내지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어 보였다'라는 사실을 현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방법, 만난 장소,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등 개별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요 증거로 주점,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CCTV 영상은 그 보관기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짧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으로 고소를 준비 중인 사실이나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체 없이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는 죄명과 같이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을 처리할 때 검사가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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