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 많은 이유와 대응방법(검사 출신 성착취물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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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생한 수사현장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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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은 중대한 범죄로서, 그 수사 절차에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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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에 대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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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정식 명칭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대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퇴근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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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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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동의하에 촬영했다’ 하다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검사 출신 성착취물 전문 김정호 변호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동의하에 촬영했다’ 하다가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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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역시 그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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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죄는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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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인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피의자 조사의 의미와 경찰 조사 받는 방법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피의자 조사의 의미와 경찰 조사 받는 방법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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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 아동의 주변사람(부모님, 학교 선생님) 등의 112 신고 내지는 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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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 시 피해 아동의 휴대폰 포렌식, 신고자 조사 등을 거쳐 사안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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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체포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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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하는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진행함에 반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많은 경우 신속히 강제수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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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중대한 범죄이고, 추가 범행, 성착취물의 배포,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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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 압수, 수색을 통해 해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고, 여죄(다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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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렇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대로 검사의 청구, 법원의 발부로 이어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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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사 과정에서 숨어 있던 여죄까지 한 번에 밝혀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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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에 대응한, 신속하고 확실한 방어권의 행사가 중요합니다.

 

검사 시절 법복, 명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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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동반할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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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간 검사로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가 핵심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른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현장에서 체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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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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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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