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상해 처벌 - 피해자가 다쳤다면 실형 확률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처 받으려면(검사 출신 보복운전 전문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하였다가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로 사고가 났거나 사고를 피하다가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복운전 특수상해를 일반적인 특수상해보다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보복운전 사건의 수사,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출근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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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친 게 아니라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도 함께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으므로 검사가 기소유예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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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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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처벌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선고
사례 1	피해자가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 → 피해자 3주 상해	징역 10월 실형
사례 2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 → 피해자 2주 상해	징역 8월 실형
사례 3	피해자가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 → 피해자 3주 상해	징역 6월 실형
사례 4	피해자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 → 피해자 3주 상해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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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2주, 3주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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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는 일반 특수상해와는 달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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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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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해당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건의 결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하는 선처입니다.

검사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99%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특히 혐의를 다퉈볼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안인지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판사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면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형을 올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검사 시절 법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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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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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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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도 검사의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 결과의 중대성,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를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검찰 내부적으로 일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검사로서 매년 연간 2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수많은 보복운전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소를 유예한 사건, 기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에서 재판부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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