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대마 성분으로 된 쿠키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대마쿠키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마쿠키인 것을 모르고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알고 먹었으나 처벌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모르고 먹었다'라고 진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판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다른 검사님이 기소한 사건 중 <모발에서 대마가 검출된 피고인이 ‘워터밤에서 중국인이 건네 준 쿠키를 먹었는데, 당시에는 대마쿠키라는 걸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사건의 결과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마쿠키를 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대마쿠키인 것을 몰랐다'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마쿠키 섭취, 어떤 범죄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대마쿠키는 천연대마로 만들어진 것과 합성대마로 만들어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대마로 만들어진 쿠키를 먹은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를 섭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면 합성대마로 만들어진 쿠키를 먹었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합성대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과거 천연대마,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 필로폰,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생각을 하시면서 '대마초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거세지면서, 대마초, 그리고 초범에 대한 처벌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초 흡연 초범에 대해서도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참작될 만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르고 먹었다'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피고인이 투약 당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약했어야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발에서 대마가 검출된 경우 '모르고 먹었다'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발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대마쿠키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이 알고 먹었다'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발 감정 결과 외에 다른 증거 중 '피고인이 알고 먹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거관계가 불충분한데 지레 겁을 먹고 자백할 수 있고,
증거관계가 충분한데 '모르고 먹었다'라고 변명할 경우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어 피고인이 대마쿠키라는 사실을 알고 먹어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임검사님도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모발 감정 결과 외에 '피고인이 알고 먹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워터밤에 갔는지 여부, 그곳에서 중국인을 만났는지 여부, 중국인들이 준 쿠키를 먹은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모르고 먹었다'라는 주장을 유지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음 재판 기일에 돌연 '범행 일체를 인정한다'라고 태도를 바꾸면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대마쿠키라는 사실을 알고 먹었던 것이죠.
만약 해당 피고인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피고인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관계 분석력,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여야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였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마약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경찰이 마약 수사에서 놓치는 부분, 검찰과 법원이 핵심으로 보는 부분과 고민하는 지점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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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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