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 흡연자 분들 중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연초를 피우는 분들 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 마약류 범죄에서도 대마초 보다 액상 형태로 된 합성대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성대마는 이름만 '대마'일 뿐, 그 법적 취급은 LSD, 필로폰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 저는 마약 전담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시선이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마약 사건을 수사, 재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합성대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성대마 흡연, 어떤 범죄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합성대마(액상대마)의 흡연은 ‘사용’에 해당합니다.
대마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분류되는 반면,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그 중 '가목'에 해당합니다.
합성대마의 성분은 'JWH-018'이라는 성분인데, 마약류관리법 제2조 3호 가목은 JWH-018 및 그 유사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의 JWH-018은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구조는 다르지만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그 결합력이 대마보다 5배에서 최대 수십 배까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탓에 환각 효과가 대마보다 수십 배 강하고,
그에 따라 대마초 흡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데 반하여,
합성대마 사용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무겁습니다.
결국 이름만 합성'대마'일 뿐, 법적 취급은 필로폰, LSD와 같습니다.
모발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무조건 처벌될까?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양성 반응이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발 감정은 모발이 한 달에 약 1cm 정도 자란다는 가정하에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모발의 길이를 고려하여 범행 시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발 감정으로는 범행 장소, 방법을 특정할 수 없고 대략적인 시기만 추정될 뿐이어서,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을 아니고,
해당 모발의 길이와 다른 증거관계를 종합해 범행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마약 전담 검사 시절, 모발 양성 반응이 나온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약류 모발 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폰 투약 - 모발에서 필로폰 검출되어도 무혐의 받을 수 있다?(형사 전문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필로폰 투약 - 모발에서 필로폰 검출되어도 무혐의 받을 수 있다?(형사 전문 검사 출신 김정호 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뜨겁습니다.중앙정보부 직원임에도 필로폰(정식 명칭 '메트암페타민')을 유통해서 돈을 벌려는 백기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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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많은 분들이 '대마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필로폰, 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대마는 비교적 가볍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마에 대한 시선도 과거보다는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합성대마는 이름만 '대마'일 뿐 법령상으로 '향정 가목'으로 분류되어 필로폰, LSD 만큼이나 엄히 다루어지는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합성대마 흡연 초범에 대해서도 기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투약 기간, 횟수애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약류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재범에 대해서는 그 이전 처벌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군인사법상 군인은 마약류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되고, 최근 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회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나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수사기관은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마약 사건의 구속율이 높은 것입니다.
구속, 실형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피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마약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 검사와 법원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마약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