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홀덤펍을 운영하시거나 홀덤대회를 개최하셨다가 도박장소개설로 입건되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사행행위 전담 검사 시절 동네 소규모 슬롯머신, 파워볼부터 홀덤펍,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수많은 공범들 그리고 범죄수익을 추적하며 머리 아프게 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홀덤펍이 도박장소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은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소개설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장소개설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6조의2(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텍사스 홀덤은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포커의 한 종류로서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므로 카지노사업자 아닌 사람(카지노업 경영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 그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관광진흥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위반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장소개설보다 무겁습니다.
홀덤펍을 운영하거나 홀덤대회를 개최하면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에 해당하나?
도박장소개설이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홀덤이 도박에 해당할까요?
정답을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홀덤펍 운영으로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홀덤은 '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고 그 승패가 대회 참가자들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박은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행위'와 '우연성'이 그 본질이므로,
당해 행위가 스포츠에 해당하더라도 재물을 걸고 우연성에 의해 조금이라도 좌우된다면 도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골프의 경우에도 개인의 기량에 상당 부분 좌우되지만 우연적 요소가 전부 통제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이른바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합니다.
홀덤 역시 승패가 플레이어의 실력에 좌우될 수는 있으나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무작위로 지급되는 7장의 패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우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홀덤이 재물과 결부되는 순간 이는 도박에 해당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홀덤펍, 홀덤대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게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환전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②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 포인트, 시드권 등이 현금, 현물,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되지 않고 게임 참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특히, 시드권의 경우 이를 획득한 사람이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배부되면 안 됨
③ 홀덤대회의 상금이나 운영비가 주최자 자체 조달(후원 등)하여야 하고, 게임 참여자의 참가비에서 비롯되면 안 됨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수사기관과 법원은 홀덤펍 운영, 홀덤대회 개최를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판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운영 기간,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초범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처벌 사례입니다.
사례 ① : 약 3년 동안 홀덤펍을 운영하여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초범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사례 ② : 약 10개월 동안 홀덤펍을 운영하며 7천 4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초범 - 징역 2년 실형
사례 ③ : 약 2년 동안 홀덤펍을 운영하며 2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동종 범죄전력(도박 관련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 - 징역 1년 실형
사례 ④ : 약 2개월 동안 홀덤펍을 운영한 동종 범죄전력 있는 피고인 - 징역 1년 실형
이렇듯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단기간 운영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 사례 ①, ②는 같은 초범임에도 ①에 비하면 사례 ②는 기간도 짧고 취득한 액수도 적은데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행행위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사건의 수사,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떠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도박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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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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