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출동한 경찰관, 구청 공무원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법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표출된 범행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어떤 범죄인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즉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들 죄명을 보고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오해하시고, 인터넷에 이슈가 되어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는 경찰관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법질서에 대한 범죄이므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 구속영장 신청이 많은 이유, 그리고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실무상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 사정, 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니까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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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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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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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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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주행하여 경찰관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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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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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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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참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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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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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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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경찰관의 턱을 때림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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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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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나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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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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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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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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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밀침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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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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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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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에게 2주 상해를 입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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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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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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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듦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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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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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초범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 재판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떤 점을 핵심으로 보는지, 검사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김정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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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1. 전화 상담(010-5270-9320)문자나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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